안보 관련 법은 생존권 침해 시민들 270명이 나라를 제소 공유 링크 만들기 Facebook Twitter Pinterest 이메일 기타 앱 8월 11, 2017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한 안전 보장 관련 법은 평화적 생존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시민들 약 270명이 10일 나라에 한명 10만엔의 위자료를 추구하는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도쿄 지법에 냈다.도쿄 지법에 제소는 제3차다.안보 법제를 둘러싸고 이미 시민 6천명 이상이 각지의 지방 법원에 자위대의 출동 중지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공유 링크 만들기 Facebook Twitter Pinterest 이메일 기타 앱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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